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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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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의 지방법원과 지원 그리고 고등법원 등에 채용되어 있는 2009년말 기준으로 속기사는 640여 명이 되며 이중 CAS속기사는 600여 명으로 약 94%로 법원속기사의 거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 

2010년 법원 속기사 공채합격자 94명 중 87명(92.55%)이, 2011년에는 합격자 140명 중 131명(93.57%)이 CAS속기사입니다.

 

특히, 2007~2017년 최근 11년간의 합격현황을 보면 영등포카스속기학원이 전국 총 신규취업자 중 평균30% 이상을 차지하며 법원속기직 취업점유율 대한민국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

 

법원의 속기사 채용형태는 정규직과 임기제가 있는데, 신규 채용의 경우 임기제 마급으로 일정기간근무한 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채용방법

 

• 속기시험과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

속기시험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 중에 채용하는 인원의 1-2배수를 1차 합격시키고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함.

 

•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

 

 

 

 

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

 

 

1) 민사소송법 및 민사규칙 (2008. 12. 26 일부 개정)

제152조(변론조서의 작성)

① 법원 사무관 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다만,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.

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.

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,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④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,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 160조(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)

법원·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(신문)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 152조 내지 제 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1) 민사소송규칙 – 2007. 11. 28. 일부개정

제 19조(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)

①법 제11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,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

송달료는 원고(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.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.)

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. 다만,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는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증거조서를 위한 법관,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. 다만,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

②제 1항 제 1호의 속기 또는 녹음, 제 1항 제 3호의 증거조사를 양 쪽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제 1항 제 4호의 상소인이 양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.

다만,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
제 33조(변론의 속기와 녹음)

①법 제159조 제 1항 제 2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.

②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 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 1항의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법 제 159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와 사유를 소송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.

제 35조(녹취서의 작성)

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그것을 명할 수 있다.

②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 34조 제 1항 제 3항과 법 제 159조 제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36조(조서의 작성 등)

①법원사무관 등이 법 제 152조 제 3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. 이 경우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 34조 제 1항 제 2항을 준용한다.

②제 1항 전문 및 법 제 159조 제 1항 제 1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 1항 전문 및 법 제 159조 제 1항 제 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상소가 제기된 때 그 밖의 재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

④제 3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,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속기록 또는 제 35조에 따른 녹취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.

⑤제 3항에 따른 조서는 변론 당시의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여한 다른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 11. 28.]

2)형사소송법 및 형사규칙

제56조의 2(공판정에서의 속기, 녹음 및 영상녹화) – 2007. 6. 1 전문개정, 2007. 12. 21 일부 개정

① 법원은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(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.

② 법원은 속기록·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·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.

2)형사소송규칙

제3조의 2(속기 등의 신청)

① 속기, 녹음 또는 영상녹화(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. 다음부터 같다)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. 다만 지정된 공판기일부터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피고인,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, 녹음 또는 영상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곳과 다른 방법의 속기,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]

제33조 (속기록에 대한 조치)

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]

제34조 (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)

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 제3항 또는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법원사무관등 또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 (다음부터 “속기사 등”이라고 한다)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38조 (녹취서의 작성 등)

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속기사 등에게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<개정 2007. 10. 29.>

②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를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.

<개정 2007. 10. 29.>

제38조의 2(속기록,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)

① 재판장은 법 제56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,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 법 제56조의 2 제3항에 따라 속기록,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[본조신설 2007. 10. 29.]

제39조 (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)

속기록,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,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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